CBMC 목요만찬

신성원 SF 부 영사 초청강연

6/19/2008

장소: Biltmore Hotel, Santa Clara, CA

주제 신정부의 대북 대책 & 한미관계

서론: 한미 관계에 가장 큰 영양력은 대북 정책에서온다.

How to handle North Korea?

잘 다뤄야 하나? - 햇빛 정책

Carrot & Stick?

Iron Fist?

아직 detail이 없이 마춰서 나감.

본론: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등 세계 4개 강국 사이에서, 각자가 다른 그들 나름대로의 정책에 따라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나?

Fact is that Korea only has 50+ years of diplomatic experience. 전쟁을 하지 않을 때는 외교로 지탱을 해야함. Another fact is 경제적으로도 지난 몇 decade 에 겨우 가난을 극복했지 사실은 무력한 나라.

Upon this situation, where do we begin (diplomatically speaking)? – Back to the BASIC.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힘주지 말고 현실에 대처해야 한다.

강대국에 쌓여 있으면서도, 눌려 깔리지 않고 Survive 하고 있다. But the reality is 한국은 아직도 허약하다. On top of this, 소련, 중국 그리고 일본 틈에 끼어서 진짜 힘든 한국실정.

소련의 붕괴는 외교로써 w/o 전쟁. 이와 같이 한국도 통일을 외교를 통해서 했으면….

독일이 동서 통일을 하게 된 경과를 보면… 한국이 남북 통일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적극 반대한다. 왜냐하면 남한+북한= 세계 5대 강국으로 상승 할 수도 있기에. (남+북 사이즈는 독일과 같음) Without 통일, 한국은 다른 강국에 의해 이용당하고 눌려산다. Thus, 우리는 통일을 꼭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오지는 않고 헛소리만 하고 있다. NK는 SK를 고립 시키기 위해서 직접 일본과 미국, 중국 등과의 관계를 많이 향상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 싼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빼돌리고 자기들 끼리 마음대로 해 먹는다.

한국에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힘쎈 세력 – Internet based 젊은 사람들.

쇠고기 문제: 한국이 Door opener가 되어서 일본과 대만의 미국에 이용당한다.

러시아 – 정말 상대하기 힘든 나라.

이러한 나라에 둘러쌓여있는 불쌍한 한국. 소련은 현재 미국과 상대가 않되기에, they have their own agenda. “미국놈 믿지말고, 소련놈에게 속지마라….”

지금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해외에 있는 우리가 힘을 합해서 get over the hump.

신정부 대북 정책:

1. 작년 말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과 한 조약을 재검토. – 소극적 접근. 때문에 북한에서는 비판. 북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없어져도 그냥 ‘사회를 청소한다’ 라는 식의 정신상태. 식량은 없어도 버틸 수 있으나 에너지는 절대 필요. 이것은 할 수 없이 북한이 달라는 대로 주는 현실

2. 핵 문제를 북한과 잘 해결. 비핵화 – 이것은 Prerequisite. 그러나 한국이 너무나 잘 주니까 leverage 가 너무 없다.

결론: 한미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